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학대 피해 사례 76%는 발달장애인

2025년 전국에서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가 6,6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4건 중 3건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총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3,375건으로 전체 신고의 51.1%를 차지했으며, 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특히 전체 학대 판정 사례의 76.2%인 1,147건에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피해 사례가 1,055건(70.1%)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인은 92건(6.1%)이었다.

학대가 반복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전체 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는 238건(15.8%)으로 전년보다 49건 늘었으며, 이 중 210건(88.2%)이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였다.

학대 행위자는 피해 장애인과 알고 지내는 지인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가 뒤를 이었다.

한편 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늘었다.

신고와 학대 판정 사례는 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횟수는 감소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판정 사례 1,505건에 제공한 상담 및 지원은 총 1만 5,274회로 전년보다 7.5%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재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