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학생들, 영재교육 안내조차 못 받았다"…'형평성' 지적

강영아의원, 6일 교육청 행정 감사 지적 차별적 행정 사각지대...개선 촉구

2026-10-06     김명식 기자
강영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제주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은 6일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도 영재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법에 장애학생을 영재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지만, 그동안 도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만 영재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특수학교 학생에게는 지원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동일한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검토조차 받지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이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영재로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학교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환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2026년부터 특수학교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며, “촘촘하고 차별 없는 영재교육 발굴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