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재처, 해외 K-브랜드 보호 협업…위조·상표 선점 공동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해외시장에서 K-브랜드를 둘러싼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와 지재처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K-뷰티와 K-푸드, K-패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모방상품이 글로벌 플랫폼과 해외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K-뷰티 분야에서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과 틱톡샵에서 위조돼 판매됐고, 일부 제품은 포장과 밀봉 스티커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모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K-푸드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베낀 제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사업자가 한국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협의체에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해외 거점인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등 침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14개국 22개 GBC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원은 40개국을 지원하는 해외 IP센터 10곳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사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대응 교육·설명회도 공동으로 열고,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