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기업지원센터 노조 “일방적 통합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합을 두고 양 기관 노동조합이 장애인 고용과 창업 지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노동조합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노·사·정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양 노조는 두 기관의 기능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고용·취업’과 ‘창업·기업 육성’은 정책 목적과 대상, 추진 방식이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이나 법적·절차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통합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의 전문인력과 네트워크가 약화해 장애인 대상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노조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관 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 중복성과 전문성, 서비스 접근성, 예산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기업,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00% 포괄적 고용승계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과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양 노조 집행부는 “정부가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 통합을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