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애로 청취…“수수료·광고비 등 총부담 조사”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환불·반품 비용 전가, 일방적인 패널티 등 거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성장위원회와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와 자사우대 정책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운영되면서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문제도 제기됐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업체 평판이 하락하고 영업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기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 경영부담’을 조사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와 공조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