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원인을 장애에서 찾을 때

2024년 10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만 7세 A양이 한 놀이공원의 회전형 놀이기구(파도 그네)를 이용하던 중 앞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얼굴을 비롯한 부위에 상해를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퇴원 뒤에도 반복적인 경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안구 부위는 상해 정도조차 확정되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확인·단일]

사고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9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놀이공원 업체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확인·단일]

이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유는 기사 뒤쪽에서 다룬다.

그날의 경위

장추련 등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모두 이 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으로, 업체나 보험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반박은 확인되지 않는다.

거절의 논리

놀이공원과 보험사 측은 시설에 하자가 없고 탑승 안내를 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확인·단일]

A양의 어머니가 서면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고 직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놀이공원 관리자들은 "모든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치료하라"고 했다.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받은 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아동이 놀이기구 회전 중에 일어나는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였다. 어머니는 "그날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 나오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절반이나 의자 밖으로 나와 멈춰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진단명만 보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확인·단일]

사고 이후 이 가정은 치료비 압박으로 파산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뛰다 다친 허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확인·단일]

소송대리인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근거는 아동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스스로 좌석에서 나오려고 움직이다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라며 "구체적인 경험과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단명만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그 하나로 아동의 모든 행동이 규정됐다"고 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고 덧붙였다. [확인·단일]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사고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장애에서 찾는 것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확인·단일]

시설장에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은 시설 운영자에게 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②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확인·복수 — 법률 제20883호, 시행 2025. 4. 1. 원문 대조]

즉 프로그램 중에, 차량 이동 중에,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다치면 그 배상은 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다루어진다. 이용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 시설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나온 "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곧 자기 시설의 문제가 된다.

약관에서 '장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펼쳐 '장애'라는 면책 사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든 근거는 약관의 면책조항이 아니라 '본인 과실'이었다. 보도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거절 사유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다. 즉 다툼은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가'(면책)가 아니라 '사고가 누구 탓인가'(과실) 칸에서 벌어졌다. [확인·단일]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면책조항이 문제라면 가입할 때 약관을 고르면 된다. 과실 판단이 문제라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누가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가가 전부가 된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에서 장추련 등이 드는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관련 조항은 두 갈래다. [확인·단일]

지금 시설에서 해 둘 수 있는 것

이번 사건에서 가족 측 주장의 힘은 "탑승 전에 알렸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실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다툴 자리 자체가 좁아진다.

시설 운영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항목을 실무 언어로 옮긴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