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요구에 답했다"…장애계, '국가책임제' 환영 성명

정부가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뜻깊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2018년 209명 집단 삭발과 68일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화요집회와 오체투지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해 왔다.

이 단체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오랜 요구에 정부가 답했다”며, 이번 발표가 단순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거·일자리·의사결정·사회참여 등 삶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제도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방안을 큰 진전으로 꼽았다.

이어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도 같은 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장총은 이번 발표가 “당사자의 일상을 넓히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바라본 방향”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장총은 “서비스 확대와 실제 이용을 뒷받침할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전문 인력 확보,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근무여견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제를 함께 실행할 목표와 일정,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정부가 이번 약속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