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I 시대 저작권 정책 협력 강화…보호·활용 균형 논의

한국과 일본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 변화와 온라인 불법 콘텐츠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었다. 양국은 2011년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매년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9일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AI 등 신기술 발전 속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개방 예산을 올해보다 3배 확대하고, ‘AI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 31억원을 새로 편성한 계획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운영한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와 관련 안내서에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내년 정부 간 회의에서도 AI와 저작권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집행, 공연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양국 저작권법 개정 동향도 함께 논의했다.

10일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해 현장 세미나를 진행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AI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한국 사례를 참고해 자국에서도 유사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체계를 공유했다. 양측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효율성과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양국이 AI 저작권 정책과 온라인 침해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