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동…영유아부터 성인 자립까지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을 돕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영유아기 조기 개입부터 성인기 자립,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공적 지원을 전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하지만, 인지·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대부분의 돌봄 부담을 떠안아 왔다.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확대… 최중증 24시간 지원 주말까지 연장우선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 돌봄 지원을 늘린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88개소까지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 6천 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 3,000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보장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청 대기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보호자 부재나 고령화에 대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개별 돌봄·주거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도 2027년 2,760명까지 늘린다.

2027년 ‘지역사회 자립’ 본사업 전환… 전달체계·처우 개선도 추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참여 지자체를 전국으로 넓혀 나간다.

재직자 훈련 지원(720명) 및 근로지원인(1만 2,200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도 다진다.

지원 전달체계도 새로 정비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해 조기 발견부터 교육·복지 자원 등을 연결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고,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1만 8,000명으로 늘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