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태국 왕립경찰, K콘텐츠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국제공조 수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이 K콘텐츠를 겨냥한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문체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8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집행 작전 협력과 수사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인식 개선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조직범죄와 사이버범죄, 경제·금융범죄, 국제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법집행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K콘텐츠 불법유통이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지 수사기관과 직접 협력 기반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측은 이미 국제 공동작전을 통해 성과를 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과 인터폴, 태국·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운영된 불법 IPTV 조직을 적발했다.

해당 조직은 2015년부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실시간 방송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 약 8000편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K콘텐츠 관련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원에 달한다.

국제 공동작전으로 태국인 1명과 말레이시아인 3명 등 피의자 4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후 말레이시아인 2명과 태국인 1명의 혐의가 입증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구축한 국제공조망을 바탕으로 태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K콘텐츠 불법유통과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