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방에서 거의 안 나왔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급

경계선지능인이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업과 정신건강, 성인기에는 취업과 사회적 고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총 6,111명으로, 연평균 1,000명을 웃돌았다.

병역판정검사 특성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지만 매년 일정 규모의 경계선지능인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에서도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전국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은 아동·청소년의 5.1%, 성인의 6.8%로 조사됐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진학유예와 전학, 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비율이 21.7~23.8%로 일반군 3.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도 일반군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에는 고용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두드러졌다.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은 일반군이 68.9%인 데 비해 위험집단은 57.7~62.9%였으며,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도 일반군 64.2%, 위험집단 46.9~51.3%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의 고립을 경험한 비율은 일반군의 5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지원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학교와 지역사회 민간기관 등의 지원을 이용한 경험은 10~20% 안팎에 그쳤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했다는 미충족 비율도 학교·지역사회 지원과 사회성 훈련 등에서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 11건이 계류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며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