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권리보장법 공동 대응·표준사업장 법안·항공 접근성 — 8월 29일 세 가지 소식
장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논의 시작… 표준사업장 피해 노동자 일자리 보호 법안 발의 한국장총, 장애인 항공여행 6단계 장벽 리포트 발간
2026년 8월 29일 장애인복지 주요 소식 세 가지를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카드의 내용은 아래 본문과 같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 8개 단체 공동대응네트워크 가동
장애인권리보장법(2028년 5월 27일 시행)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단체가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하고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11개 조항 검토를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 법령 정비 과제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확인·단일]
◆ 표준사업장 성폭력 후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8월 28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준사업장 대표자·임원·관리감독자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학대·성폭력을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을 제한하며, 인증취소 시 노동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인천 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 이후 인증취소 직전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권고사직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확인·단일]
◆ 비행기표 한 장에 장벽 여섯 겹 — 항공 접근성 리포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70 – 비행기표 한 장에 담긴 수많은 장벽」을 발간했다. 예약·수속·보안검색·탑승·기내·도착 6단계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 인터뷰와 국내외 사례로 분석했다. 항공사·공항·지상조업사 간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거나 전동휠체어가 파손·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단일]
※ 이 카드뉴스는 2026. 8. 29.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공개한 소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출처: 더인디고(2026. 8. 28. 게재 3건, theindigo.co.kr/archives/69547·69550·69553). 자세한 내용과 쉬운글 버전은 '더불어 함께'(dwb.ai.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