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외국인재 정착 지원 강화

법무부가 지역산업과 연계해 외국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결과, 광역형 비자가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의 90%도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기존 제도가 지역별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 정착과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재설계한다.

개편안은 ▲지역산업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의무화 ▲광역별 비자 쿼터 축소 및 지방정부 관리책임 강화 ▲국내 거주 외국인 우선 선발 ▲한국어 능력과 지역 정착 의지 검증 강화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 지원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 허용 ▲가족 정착 및 지역 소비 활성화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착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2025~2026년 총 6,790명이었던 광역형 비자 쿼터를 2027~2028년에는 최대 3,000여 명으로 조정해 무분별한 외국인력 유입을 방지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재 활용은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필요하지만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지역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