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바뀐 것은 재난의 이름뿐"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반지하 참사로 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기후재난 속 장애인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폭우에서 폭염으로 재난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가의 장애인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기존 서비스에만 의존하는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최초로 온열질환 통계에 장애 항목이 도입되면서,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2,441명 중 146명, 사망자 21명 중 3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폭염 대응책은 장애인일자리 근무시간 조정, 거주시설 개·보수, 활동지원사를 통한 행동요령 안내 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쪽방 주민에게는 주기적인 전화 및 방문 순찰 체계가 작동하는 반면, 장애인은 직접 찾아가는 재난 안전 대책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대책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등록장애인 265만 명 중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은 14만 명에 불과하며 24시간 지원을 받는 최중증장애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 화재 및 재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며, 대부분 활동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공백 시간에 발생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온열질환 통계를 집계했으나 그에 따른 예산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다”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전용 재난 지원 서비스 신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