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인력난 전세버스 업계에 특별지원
국비 15억 원 고용안정 패키지와 국토부 유가보조금 동시 추진 고용 유지·운영비 절감 투트랙 지원으로 전세버스 생태계 보호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가 지속과 고용 불안정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도내 전세버스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원책을 시행한다.
전세버스 업계는 급등한 유류비 부담과 종사자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가 상승은 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을 키우고, 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지역 관광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제주도는 국비 공모로 확보한 직접 소득 보전책인 ‘버팀이음프로젝트’와 국토교통부의 제도적 비용 경감책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두 축으로 전세버스 업계 지원에 나선다.
일시적 유동성 공급과 상시적 운영비 보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제주 관광의 핵심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15억 원 규모의 ‘제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운전원 1,750명과 사무직 종사자 100명 등 총 1,850명이다.
1차로 운수종사자와 사무직 직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로 운수종사자의 운행 일수와 건강보험료 등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급된다. 15억 원 규모의 재원이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흘러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송사업자 고정비 부담의 핵심인 경유 유류비 지원 대상에 최근 법 개정으로 전세버스가 포함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상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경유) 지원 수준은 노선버스 유가보조금의 70%를 적용받는다.
운송사업자 고정비 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덜어, 유가가 급변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용안정 패키지와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의 결합은 전세버스 산업 전반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운수업체와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