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로 자살 유발 정보 24시간 감시…미디어 책임 강화

정부가 자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보도와 콘텐츠를 줄이고, 온라인에서 퍼지는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책임 있는 콘텐츠 생산, 온라인 유통 차단, 고위험군 보호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유명인이나 청소년 자살처럼 모방 위험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경찰 현장의 언론 대응 지침도 강화한다. 언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자살보도 권고기준 위반 건수를 공개하고, 위반이 반복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언론인과 영화·영상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현장에 보급한다. 자극적이거나 구체적인 묘사가 모방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작 단계부터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감시체계는 전담 인력 중심에서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의 위법성과 조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검토한다.

악의적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확인되면 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보호한다.

정부는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내용을 포함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디지털 윤리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