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개선 나선다…민간 17개 기관과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드론,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협회·단체 17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규제 애로를 들었다.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자 20명 안팎이 참석했다.

스타트업은 전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새로운 제도나 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신산업 분야 업계는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각종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중기부와 17개 기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와 애로기업을 공동 조사하고,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한 뒤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참여 분야는 자율주행과 자동차, 드론, 스마트데이터, AI·로봇, 스마트제조, 기후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원격의료, 제약·바이오, 첨단재생의료, 의료기기 등이다. 중기부는 업종별 협회가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는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신산업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기존 제도와 규제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 협업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