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30% 공약' 벌써 난관…제주도, "여건상 쉽지 않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사회복지 예산 30% 달성’ 실현 가능성이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 집행부도 현재 재정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5일 열린 제주도 복지가족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선 9기 도정의 복지 정책 실행 방향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은 위성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선 9기 100대 공약 과제를 언급하며 "도정의 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직전 민선 8기 도정의 경우 ‘행복한 복지, 도민 행복 제주’라는 명확한 도정 목표를 설정하고 복지 정책을 펼쳤으나, 이번 인수위의 100대 정책 과제는 너무 나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과제가 세부사업 위주로만 구성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도민들이 도정의 핵심 복지 방향을 체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4년 동안 도민 복지를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100대 과제 중 사회복지 소관 과제는 8개이며, 인수위 제안 과제는 향후 공약추진위원회와 조율해 오는 11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지사의 대표 복지 공약인 ‘사회복지 예산 30% 달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강 의원이 "도지사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묻자, 이 국장은 "현재 제주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국장은 "민선 8기 당시에도 복지 예산 25% 달성을 위해 매년 0.6%포인트씩 증액해 왔다"며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임기 내 30%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