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현재와 미래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남현주 가천대 교수가 ‘돌봄기본권 시대의 통합돌봄: 국제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돌봄을 사회권으로 재정립하는 국제적 흐름(패러다임) 전환과 유럽연합(EU)·독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개혁 동향을 짚고,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

 두 번째 발제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통합돌봄의 현재, 가야 할 길의 조망’을 주제로,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부터 본사업 전국화에 이르는 추진 경과와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비스 재구조화, 지역격차 대응, 운영체계 고도화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지방정부·연구기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전국 시행 100일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