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9일(목)부터 8월 5일(수)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이번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어야 한다.

   * 다학제 팀을 운영하며 전문적 교육·상담, 방문간호, 돌봄자원 연계 등 지원 역할 가능한 의료기관(예. 포괄 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

 또한,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