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AI 시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공동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양측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포함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신기술 환경에서 불거지는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날인 16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성형 AI 관련 양측의 최신 저작권 정책이 공유됐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김용수 서기관과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안드레손 담당관이 각국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성섭 팀장은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관계자들도 민간 분야의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와 AI 기반 콘텐츠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17일에는 EU지식재산기구(EUIPO) 주관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유로폴 위조범죄 대응팀 안젤로 롱고 팀장 등 EU 측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를 설명했고,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승호 국제공조수사팀장과 경찰청 정범석 계장이 한국의 집행 경험과 국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민관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과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미루나 헤로바누 사무총장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최이태 사무국장이 업계 입장을 각각 발표했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네이버웹툰도 민관 협력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