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는 넘치는데, 예산은 줄어들어…‘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축소 지적

제주시가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비 지원 축소와 고질적인 사업 개시 지연, 전담 조직의 한계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제4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집중 질의하며, 자체 예산 확보 등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제주시는 지난 2025년 해당 공모에 선정돼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 21개 기관과 함께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애초 목표(1,875명)를 훌쩍 뛰어넘는 2,690명이 참여하고 예산 집행률은 99.8%를 기록하며 사업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재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공모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제주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3%나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재원이 줄어들자 협약 운영기관은 지난해 21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 프로그램은 35개로 줄줄이 축소되며 도내 장애인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에 원 의원은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지난해 운영하던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다”며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된 만큼, 지방비 추가 편성 등 제주시가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학습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매년 사업이 4~5월에 시작되면서 반년 가까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비를 활용한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구가 더 많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작은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인력이나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제주도 전체 등록장애인 중 제주시가 70%를 차지하는 데 비해 제주시 전담 조직과 인력은 서귀포시보다 못한 상황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제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던 문제인데,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조직 및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화자 의원은 "장애인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권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체계와 예산 확보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