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 근절 전방위 압박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 마약류 범죄 대응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1.수사·단속 분야

① ’25년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마약류 사범 2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25년 마약류 사범 23,403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출범 후 10개월 간(’25.6월~’26.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25.6~’26.3.기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 입건(217명 구속), 1,042kg의 마약류 압수,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 강제송환

-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25.6~’26.4.)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동기대비 33%증가)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 12,774명을 검거하였다.

- 관세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이다.

-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25.6~’26.4.)간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 7,242g 압수하였다.

- 식약처는 지난 10개월(’25.6~’26.4.)간 관계기관 합동(식약처․경찰․지자체)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51.2%)을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②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국내 송환에 이어 해외 공급책 추가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5.12.29.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데 성공했다.

▶ 참여기관 : (상근)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비상근)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KISA

- ’26.3.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임시인도)할 수 있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국정원)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박왕열이 은닉해 둔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태국 당국과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하였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③ 전문 마약 수사인력이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25.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하여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 아울러,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發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 대마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서, 대한민국 內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④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하였다.

⑤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하였다.

-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하였고,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