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복지급여 신청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조사 결정 업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악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근거로 복지급여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조사 및 결정 요청

※ 복지급여별 소득·재산자료 적용은 상이함.

2026년 4월 말,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여 4,113건(책정 2,314건, 제외 1,496건, 조사중 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최근 지역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늘어난 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대된 행정적 발굴과 현장 중심의 상담 활동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 보장 제외 2가구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인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을 연계하였으며, 각종 사유로 보장제외가 예상되는 44가구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결정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