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석 늘었는데 장애인은 배제”... 제주 비례대표 공천 ‘외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거대 양당의 당선권 명단에 장애인 당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지방선거 제주도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결과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2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정당 지지율을 고려할 때 비례의석 대부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대 8석까지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당선 안정권 내에 장애인 당사자는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당사자인 강인철 후보가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당선이 어려운 12번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6명의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당선권은 물론 전체 명단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의회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 여성, 청년, 노동자 등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5석이나 증원됐다.

의회 문턱을 낮추고 소수자 배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거대 양당이 이를 외면한 셈이다.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공천 행보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비교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인 박영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례 1번에 전면 배치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7세 청년 장애인 인재인 윤혜아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이사를 당선권에 공천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일찌감치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장애인 분야’를 별도로 두고 경선을 치러 이순화 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당선권에 안착시켰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 4월 21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배려의 산물이었다면, 이제는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당선권 내에 순번을 배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5석이나 늘어나며 의회 다양성 확대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거대 양당이 보여준 소수자 외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사회의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