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 7조 원 시대, 장애인 몫은 1.7%뿐...전국 '최하위’ 불명예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예산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며, 지역 장애인 복지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발표한 「202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전체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은 1.7%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

2026년 제주도 본청 총예산은 7조 7,874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장애인 예산은 1,314억 6,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종시와 더불어 전국에서 장애인 예산 규모가 2,000억 원 미만인 단 두 곳의 지자체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성장세 또한 지지부진하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제주의 장애인 예산 증감률은 3.9%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감률인 23.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광역단체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장애인 1인당 예산'도 제주는 357만 원으로 전국 평균(455만 원)보다 크게 밑돌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 716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쳐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39.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올해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한 시설 확충과 선수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긍정적인 면도 확인됐다. 장애인 예산 중 국비와 시도비 비율이 25% 대 75%로 나타나, 중앙정부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주도의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제주도는 장애인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전국체전과 같은 특정 사업에 따라 예산 비중이 급격히 변동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향후 자체 세입 기반 확보를 통해 장애인 예산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