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형 행정은 이제 그만"...당사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돼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맞아 제주지역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장애인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등 도내 13개 단체는 “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를 결성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연대는 2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7대 핵심정책과 5대 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복지 정책으로 우선, 현재 장애인 단체들이 인건비 제한과 가이드라인 미적용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행정이 결정하고 단체는 따르기만 하는 일방적인 ‘통보형 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협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권과 의무고용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과 접근권 강화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자립생활 지원 확대 ▲문화예술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연대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5대 교육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제주의 특수학급 정원 초과 문제를 비판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 조력인 및 전담 변호사 지원 체계 구축, 특수학교 전공과 신설, 주말 및 방학 기간의 계절학교 확대 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연대는 곧바로 각 정당의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캠프를 잇달아 방문해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행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는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공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공약 이행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