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시민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6대 권리 정책’ 촉구

제주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제주전장연(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6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제주전장연(준)은 현재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 약 435명, 입소 대기자가 376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없어 시설로 내몰리는 현실은 복지가 아니라 구조적 배제”라고 성토했다.

열악한 노동 및 교육 환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주의 전체 고용률은 69.8%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약 18%에 그쳐 전국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장애인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교육 현장 역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실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다른 장애 특성을 가진 학생을 감당하는 현실을 두고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방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완전한 통합사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이동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노동권 보장 ▲의사소통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제주의 차별을 유지할지, 권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는 세상과 완전한 통합사회는 선언이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며 후보자들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전장연(준)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