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도지사 후보, "돌봄노동자 정년 만 69세 연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형 통합돌봄 2.0’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돌봄노동자의 정년을 만 69세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년을 늘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의 돌봄 대상은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사람이 수십 명을 전담하는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구조 탓에 돌봄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돌봄 업무를 국가와 지방정부 등 공공에서 책임져야 함에도 민간에만 의지하다 보니 최저임금 적용, 단기계약 등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런 고용 불안은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에에 김 후보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주형 통합돌봄 2.0’을 실현을 위해 ▲생활지원사 등 정년을 만 69세로 확대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전면 적용 ▲제주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 ▲ 도지사와 관련 부서들의 ‘모범사용자 선언’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시행할 세부방안으로 ▲돌봄부지사 도입 ▲공공돌봄 체계 구축 ▲돌봄 노동자 일자리 보장과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자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공동체를 지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외면한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만큼 제주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