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에도 돌봄은 계속된다"...복지부, 협력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실무교육을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부터 지자체 의뢰까지의 전 과정 매뉴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퇴원 후 마땅한 돌봄 체계가 없어 모든 돌봄 책임을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다.

이번 사업은 병원과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 중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혼자 살거나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올해 약 2만 명의 환자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 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국적 통합돌봄 시행 첫해인 올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는 총 1,162개소의 병원을 협약기관으로 확보했다.

참여 기관은 종합병원(438개소)이 가장 많으며,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관내에 대형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인근 도시의 상급종합병원 등 247개소와 ‘관외 협약’을 맺어 주소지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병원·지자체 간 협력 경험을 쌓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