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뚝'…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유아 50.3만 명 혜택… 예산 4,703억 원 투입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이 원비 차감 방식

2026-03-05     김명식 기자

교육부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50.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 4,703억 원이 투입된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실제로 정책 시행 이후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납부금은 전년 대비 26.6% 감소했다.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도 만족도가 높다.

지원받은 한 학부모는 “교재교구가 확충되고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비용 부담이 줄어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성과를 반영해 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1인당 세부 지원금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4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32만 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84만 원이다.

지원금은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직접 지원된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경비에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혜택받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저히 집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