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이제는 ‘양’보다 ‘질’... 통합 거버넌스 구축 시급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돌봄 충족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초등 방과후 공적돌봄 충족률은 2024년 24.1%로 전국 평균(15.1%)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에는 4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고용 구조상 저녁과 주말 돌봄 수요가 높은 데 반해, 기존 체계는 평일 주간에 치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평일 낮 시간 외에 주말과 야간, 긴급 상황 등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더 촘촘하게 채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맞벌이·저소득 가구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과 보호자의 정책 인지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돌봄 현장에서도 서비스 간 연계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아동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생활권 돌봄 네트워크 강화와 아동 이동지원 모델 도입 ▲야간·주말·긴급돌봄 체계 고도화 ▲지역 격차 완화와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 ▲돌봄 인력·조직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 관계자는 "제주 아동돌봄 정책이 이제 '이용자 수’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중심에 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구원은 향후 제주도와 도 교육청,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아동돌봄 정책을 단계적으로 새롭게 설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