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계 ‘5대 과제’ 마련 … “돌봄·건강권 등 집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가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대응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돌봄통합지원법’ 등 장애인 핵심 정책들이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5대 정책 활동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및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활동이다.

우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개인별 지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진 기관을 확충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장애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나 가전제품, AI 서비스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한국장총은 이들 과제를 지난 연말부터 소속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으며, 34개 회원단체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제들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며,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가 장애인 정책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