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사회복무요원, ‘돌봄 현장’ 우선 배치… 사회서비스 기여

군대 대신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노인 복지와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침과 배정 순위, 절차 등을 담은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이어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또한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무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는 배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 신청은 각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올 해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돌봄 현장을 든든하게 받치는 힘”이라며,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