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소폭 인상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반하는 예산이 반영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예산은 '시혜일까? 동정일까?' 의심이 들 정도로 편성되어 향후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최종 확정된 예산은 2934억원이 삭감되 82조 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조 121억원에 비해 13.8%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2조 2338억 원(12.2%) 증가하였으며, 취약계측 지원 예산은 5100억 원(17.7%) 증가한 3조 3837억 원(17.7%)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일반 예산 은 1조 3915억 원(9.7%) 증가하였다.
문제는 장애인관련 예산이다. 장애인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이 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인 경우, 대상자는 9만 명에서 내년에 9만 1000명으로, 최저임금 자연증가분 반영으로 단가는 1만 3350원에서 13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보다 305억 원 증액된 1조 3057억 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이용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고, 단가 또한 1만 700원에서 2800원 인상된 1만 3500원으로 올해 855억 원에서 61억 원 증액된 916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신규 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이 4개소에 그쳐 올해보다 고작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원가량이 편성됐다.
장애인단체에는 공공행사에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의 예산이 2억 원가량 편성되어 내년 예산이 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직업재활시설 지원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 등 장애인탈시설을 강조하더니 장애인거주시설 예산도 신규 운영 지원 12개소를 추가하여 내년도 운영비가 5252억 원으로 올해보다 72억 원 늘고, 자활사업 예산은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간 예산 조정 등을 이유로 214억 원이 삭감되어 내년도 예산은 5807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희망키움통장II 및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수 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65억 원가량 삭감된 1005억 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