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다. 전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곧 [자본주의]주석 1 라는 기준과 정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가장 보편적이며 합법적인 체계가 [회사]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곳이 곧 회사라는 단체, 기관, 조직 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매우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일단 기준을 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회사에 대한 기준을 법이 정한 영리 목적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1) 회사란 무엇인가 ?
회사는 합법적인 영리추구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조직이라는 태생 목적이 분명하다. 그래서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경제적,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결국 폐업 할 수 밖에는 없다.
결국 회사는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족같은 회사,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 등등 회사에 대한 좋은 미사여구 설명은 결국 회사원이 회사가 원하는 최대의 이익을 내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며,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복지에 대한 기준인 것이다.
좋은 회사란 회사의 존재 목적인 이익/이윤 추구 과정에서 회사원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대우하고 보호하는 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국가가 회사운영에 관한 여러 법률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모든 회사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법률적 절차를 획득해야 국가가 인정한 모든 사업적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영리 활동 규모와 내용에 따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 재원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크게 분류되는데 그 차이점은 아주 명확하게 다르다. 대한민국은 독립된 인격체 개개인을 인정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법이 정한 기본권은 물론 책임도 지도록 한다.
이러한 독립된 인격체 혼자서 100%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개인사업자다.
법인 사업자는 독립된 인격체 여럿 또는 혼자서 주주와 이사진을 만들고 법이 인정하는 가상의 인격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법인 사업자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법률에 근거한 가상의 법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법인(法人)을 만들고 법에 의해 부여된 인격체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관에 정한 사업 업태 종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인격체로서 인정 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회사]가 만들어진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이사진 및 계약에 의한 지명자가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 지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사진 및 주주들의 지분에 따른 분할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회사는 자원봉사 단체가 아닌 철저하게 이익과 이윤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
회사원의 역할이, 주어진 책무가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익과 이윤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업무가 곧 회사원이 해야 하는 책무의 시작과 끝이며,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의 양과 질에 따른 급여와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주석 1 : 자본주의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 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利潤獲得)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貨幣經濟)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 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주의 [capitalism, 資本主義]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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