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만들기 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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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만들기 국민 서명운동
  • 임상배 기자
  • 승인 2019.11.2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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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8시 ~ 19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입구
공동주최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모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를 위한 2차 서명운동이 11월 29일 18:00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입구에서 진행된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를 비롯한 장애단체들은 지난 10월 1일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정기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 중 하나로 요구되는 ‘그림투표용지’를 국민적으로 알려내고 촉구하기 위함이다.

현재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의 이름만을 표시하여 정자체로 쓰여진 동일한 이름안에서 내가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찾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전에 여러 선거홍보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의 표시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정작 투표당일에는 글자로만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글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글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유럽 및 아프리카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투표용지 안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넣어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다 보니 쉽게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안에 사진과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정당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에도 정당의 로고가 표기되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영국에서도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안에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터키나 이집트와 같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 또한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유권자들이 혼란 없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관한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후보자 사진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선거 당락

△홍보물보다 투표용지에서 두드러지는 후보자의 매력

△인종을 나눠 투표하는 경향 등의 외국 연구사례를 이유를 들며 사실상 그림투표용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우리가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는 이유인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우선에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도 글만으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모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선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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