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 정신재활그룹홈 1745개소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2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장애인복지관 144개소, 노숙인생활시설 107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151개소, 아동그룹홈 467개소, 장애인그룹홈 659개소, 정신재활그룹홈 158개소 등 7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 질 향상 노력 평가하는 정성지표 도입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 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되며, 소규모 시설인 그룹홈의 경우 △시설·환경·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평가를 진행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 위원이 서비스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해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성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시설 유형별 평균 점수는 노숙인생활시설 83.6점, 장애인복지관 94.7점, 정신요양시설 92.7점, 정신재활시설 91.5점, 아동그룹홈 89.7점, 장애인그룹홈 82.4점, 정신재활그룹홈 91.1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우수시설은 1070개소로 61.3%였으며, 60점 미만으로 F등급을 받은 미흡한 시설은 103개소로 5.9%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는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인 80~9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그룹홈 83.9점→91.6점으로 7.7점 상승
전기(2017년)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 폭이 80.7점에서 84.3점으로 3.6점 올라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은 94.9점으로 동일하고, 정신요양시설은 89.6점에서 92.7점으로 3.1점, 정신재활시설은 89.7점에서 92.4점으로 2.7점 상승했다.
소규모 시설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이 83.9점에서 91.6점으로 7.7점 올랐으며, 장애인그룹홈은 80.7점에서 83.9점으로 3.2점 상승했다. 아동그룹홈은 2020년 신규 평가로 점수 비교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상위 5% 내외의 우수시설과 이전 평가 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3% 내외의 개선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D~F등급을 받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