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에너지복지사업 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장애아동복지지원법」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청소년복지지원법」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참고 >

◦「노인복지법」 부칙 < 법률 제10785호, 2011. 6. 7.>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1. 6. 7. 이전에 설치 허가된 시립, 도립,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지원 대상임 (예) ○○시립노인요양병원 ＊위탁계약서(번호) 사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번호)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