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는 함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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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는 함께 하는 것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4.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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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현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강인현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강인현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2014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하였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의 큰 틀이 완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맞이할 때까지 평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25~64세의 근로․사업에 대하여 소득을 30% 공제해주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확대,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 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개인별 한도액 인상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상담을 시행하는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는 대상자,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대면상담보다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어떠한 위기에 당면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 노인, 다문화, 장애인 그리고 그 외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있다. 이웃이 이웃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와 착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두 관심을 두자. 부모의 마음으로 시선을 주위로 돌려 어렵고 위기에 처한 이웃 발굴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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