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3,127세대 5,446명이다.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상반기는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실시하게 되고, 소득･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 기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등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이며, 확인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