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곳 이상은 최근 1년간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4년 새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 저소득가구 13%는 충분한 음식 못먹어…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는 전체의 3.5%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 안정성 미확보 가구 비율이 13.0%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3.7배 높았다. 식품 안정성 미확보 가구는 관련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식생활에서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가구다.
아동학대의 경우 최근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천389건으로 2015년(1만9천214건)의 2.2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만8천380건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다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1천명당 3.81명(0.381%)에 그쳐 미국(2016년 기준 9명) 등 선진국을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현재 1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을 7.8%포인트 밑돌았다.
다만 국내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지난 1990년(2.6%) 이후 약 30년 동안 9.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은 2019년 기준 97%로 캐나다, 룩셈부르크에 이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 남녀 13.9%는 성차별 경험…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35위 그쳐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3.9%로 차별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13.6%에 달했다.
그 외 경제적 지위(10.3%),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7.8%), 학력(7.7%) 등 순이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난해 4월 현재 19.0%로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는 OECD 37개국(2020년 1월 기준) 가운데 35위에 그치는 수치로, OECD에서 한국보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일본뿐이었다.
◇ 근로자 10만명당 5.09명이 산재로 사망…재생에너지 이용 OECD 최하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근로자 10만명당 5.09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기준 시점은 다르지만, 이는 OECD에서 터키(7.52명), 멕시코(7.46명), 미국(5.24명) 다음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지표로 활용되는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1.9%로 지난 2018년 기준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OECD 33개국 가운데 한국이 6번째(0.387)로 많았다. 쓰레기 배출량은 10년 새 30% 넘게 급증했다.
생활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합한 국내 총 폐기물은 지난 2019년 하루 평균 49만7천238t 발생했는데, 이는 2009년(36만6천921t)과 비교해 35.5%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여파에 지난해 실업률 19년 만에 4%대 진입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명(올해 1월 1일 0시 기준)이었다. 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사회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1천4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 경제위기로 실업률(4.0%)은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성별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줄곧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남성 3.9%, 여성 4.0%로 역전됐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목표를 담고 있으며, 매년 국가별 이행 상황이 점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