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코로나19 1년, 발생한 사건들과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월 26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 이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현실과 그 원인, 개선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 “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차별과 단절된 소통, 그리고 변화한 모습을 다룬다.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정책을 중심으로 칭찬할 부분과 채찍질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해 안전한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투석거부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속 위협받는 장애인의 생명과 생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자가격리 중인 신장장애인이 의료기관 투석거부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사례들을 시간 순, 주요 사건 순으로 살펴본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높아... 그 원인은?
2020년 12월 9일 기준 전체 확진자 39,432명 중 비장애인은 37,870명(96.0%), 사망자는 439명(1.2%)이다. 반면 장애인은 1,562명(4.0%)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117명(7.5%)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률이 6배 이상 높은 근본 원인에 대해 진단한다.
- 코로나19 이후 1년, 남겨진 과제와 개선방향은?
국내외 코로나 장애인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맞는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지상파(MBC ㆍ KBS ㆍ SBS)의 수어통역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청와대 주요연설, 홈페이지 게시영상 등에서는 수어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비하다. 늦게라도 코로나19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발간되었지만, 책임주체와 예산 수반의 내용 부재, 신청방법 등의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가 남아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 보완,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장애인 포함 등 재난 사각지대 속 장애인 문제 해결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남겨진 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 이래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1회 발간해오고 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오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