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일본 국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저녁 식사 비용을 아베 측이 보전했다는 의혹에 대한 과거 국회 질의에서 아베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최소 33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베는 현재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여당인 자민당은 아베의 증인 환문에 응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설명 책임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전 정권의 안좋은 점을 쏙 빼닮았다며 일본 전문가들로부터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기능은 하고 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중의원 조사국의 조사에 의하면, 아베가 2019년의 임시 국회와 20년의 통상 국회에서, 비용의 보전을 부정하거나 「(회장 호텔 발행의) 명세서는 없다」라고 설명하거나 한 답변은 33회에 이르렀다. 하지만 명세서는 존재했다고 여겨져 야당은 허위 답변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국회 논쟁을 넘기려는 수법은 지난 정권에서 되풀이되어 왔다. 학교 법인 「모리토모 학원」에의 국유지 매각 문제에서는, 17년 2월에 당시의 아베 수상이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면, 수상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라고 발언. 그 발언 직후부터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해 아베의 아내 아베 아키에 관한 기술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의원 조사국에 따르면 1718년 모리토모 문제에 대한 국회 질의에서 실제로는 존재하는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부 답변이 무려 139회에 이르렀다.
- 아베 정권 이후 급증
설명 자체를 거부하는 대응도 눈에 띈다. 20년의 통상 국회에서 비판이 모인 도쿄 고등 검찰청 검사장의 정년 연장 문제에서는 당시의 모리 마사코 법무상이 「개별의 인사」를 이유로 답변 거부를 연발. 스가 총리도 지난 25일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의 허위 답변이 의심된 만찬 문제에 대해 '수사 중'을 이유로 "대답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사쿠라이 케이타준교수가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으로 1970년부터의 국회에서 나온 「대답을 삼가겠다」라는 답변수를 조사했는데, 과거는 연 100건 전후였던 것이 제2차 아베 정권 이후에 급증해, 17~19년은 연 500건을 넘었다.
- 트럼프와의 공통점
이렇듯 국회를 경시하는 배경에는 관사가 인사권을 통해서 여당이나 국회 운영에의 영향력을 강하게 하여 야당의 요구도 무시되기 십상인 「자민당 1강 체제」가 있다.
키타대 대학원의 요시다 토오루 교수(비교 정치)는, 아베나 관방장관이었던 스가총리는 의혹이 나와도 여당의 「머릿수」에 의해서, 임시변통으로 국회를 극복해 왔다고 말 한 다음 「그 수법이 「성공적인 수단」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본다며 견해를 밝혔다. 「설명을 다하기보다 진위 불명의 정보를 흘리며 대립을 부추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세와도 공통된다」라고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