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복지계 논쟁 격화... 재활치료사 단체 서명활동 시작 5천명 일자리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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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복지계 논쟁 격화... 재활치료사 단체 서명활동 시작 5천명 일자리 잃는다
  • 박건
  • 승인 2020.11.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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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내년도의 개호 보수 개정을 향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 복귀 요법 전문직에 의한 방문 간호의 억제책을 둘러싸고, 일본 물리 치료사 협회, 일본 작업 요법사 협회, 일본 언어 청각사 협회가, 나라에 재고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21일, 각각 단체의 공식 사이트에서 폭넓게 협력을 호소했다.

「개호 보험만으로도 약 8만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약 5천명의 물리 치료사, 작업 요법사, 언어 청각사가 직장을 잃는다」라고 지론을 전개. 「국민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개정」을 행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일본 물리 치료사 협회, 일본 작업 요법사 협회, 일본 언어 청각사 협회가 논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번 달 16일에 개최된 심의회에서의 후생 노동성의 제안이다. 「개호보험의 방문 간호의 운영 기준을 재검토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 중 간호직의 비율이 6할 이상이 될 것을 필수화 한다」 라는 사항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일정한 경과기간을 사이에 두고 적용하면 어떨까 한다. 만일 이러한 사항이 실현되었을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소는 개호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상기한 3협회는 다음 17일, 후생 노동성의 제안에 이의를 주창하는 성명문을 연명으로 발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안은) 국민의 방문 간호에 대한 요구를 배제한 제도 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가 극단적으로 많아 방문간호 스테이션 역할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기준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요청했다.

이번 서명 활동은 이러한 성명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 서명지에는 인원 배치를 단순한 비율로 정하는 행위는 피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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