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총리, 거듭된 코로나 유행에 정책 수정 불가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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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총리, 거듭된 코로나 유행에 정책 수정 불가피 표명
  • 박건
  • 승인 2020.11.23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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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 감염자의 추새는 이달 18일 2천2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명을 넘었고 19일에는 2천388명, 20일에는 2천426명에 달했다. 하루 감염자가 2천명을 넘어선 것은 감염증 유행후 처음이다.

그로인해, 스가 총리는 2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회의를 수상 관저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관광 수요를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정책인 「Go To 캠페인」의 운용을 재검토할 생각을 표명했다.

여행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관광 지원 사업 「Go To 트래블」에 관해서는 감염 확대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신규 예약을 일시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도부현 지사의 판단을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감염 확대가 일정 레벨에 달한 지역에서는, 도도부현 지사와 연계하여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음식점 지원 사업 「Go To 이트」에 관해서는 외식 상품권인 프리미엄 첨부 식사권의 신규 발행이나 포인트 이용의 일시정지에 대해서 도도부현에 검토를 요청할 생각을 나타냈다.

 「Go To 트래블」 사업은 금년 7월 22일, 도쿄를 제외한 46 도부현에서 시행되었다. 10월 1일부터는 도쿄도 가세하여, 「Go To 이트」 사업까지 이어졌다. 코로나의 감염 확대로 사업의 정지 조치가 검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시정지에 임해서는 우선은 도도부현 지사가 판단해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스가 총리는 구체적인 실시 시기나 대상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삿포로시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홋카이도와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정지로 인해 생긴 취소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이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기자회견에서 「취소 수수료로 취소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관광청에서 확실히 제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활성화와 감염방역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며, 긴급사태 선언 등 의 조치는 선언하지 않고 있어,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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