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복지용구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있다. 보행 보조 지팡이 등 비교적 저렴한 복지 용구는 대여에서 판매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재무성의 주장에 대해, 내년 4월의 개호 보수 개정을 향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심의회의 회의에서는, 현장의 관계자로부터 이론이 속출했다.
「복지 용구는 대여가 원칙. 판매로 전환하게 되면 개개인의 증상에 따른 적시·적절한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일본 전국 노인 복지 시설 협의회의 코이즈미 타치시 (小泉立志) 이사는 이렇게 지적. 하마다 가즈노리 (濱田和則) 일본돌봄지원전문원협회 부회장은 복지사가 매달 모니터링에서 상태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판매로 전환되면 그러한 기회가 줄어 들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중증화로 연결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합·종합 정책 추진국의 이토 아키히사 (伊藤彰久) 생활 복지 국장은, 「안전에 관한 측면도 포함해 본래 증상에 적합하지 않은 용구를 계속 사용해 버릴 위험성이 있고, 이용자의 자립 지원·중도화 방지등의 관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일도 걱정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후생 노동성도 신중하게 검토해 갈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담당자가 자료를 제시하며 "이용자들의 생활수요 등에 맞춰 효과적으로 종목을 변경함으로써 ADL 개선과 QOL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시 대여에서 판매로 전환되면 적시·적절한 복지 용구의 변경이 곤란해져, 비용, 이용자 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논쟁의 발단은 이번 달 2일의 재정 제도등 심의회. 재무성은 이 자리에서, 복지 용구 대여만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 보조 정책이 존재하는 것, 그러한 정책의 보수가 매월 지불되고 있는 것 등을 염두에, 「대여는 판매에 비해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보행 보조 지팡이, 보행기, 난간 등, 가벼운 증상자가 사용하는 염가의 품목을 대여가 아닌 판매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였다.
일본 경단련의 대표자는, 「용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구입이 합리적인 케이스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론을 전개. 건강보험조합연합회 대표자들은 "본인의 자립지원이나 가족의 부담 경감 등 목적에 따른 대여가 진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