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문 간호 서비스 점차적으로 폐지 추진 ... 간호직 60%미만이 대상
상태바
日정부 방문 간호 서비스 점차적으로 폐지 추진 ... 간호직 60%미만이 대상
  • 박건
  • 승인 2020.11.1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후생 노동성은 내년 4월의 간호 보수 개정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는 사회 보장 심의회의 분과회에서 방문 간호 운영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간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 중 간호원의 비율이 6할 이상일 경우에만 개호 보험의 급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여 간호원의 일정 비율을 필수적인 급부조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재활치료 서비스만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소가 있음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후생 노동성은 회의에서 방문 간호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재차 명시하였다.

"질병, 부상으로 계속해서 요양중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생활, 요양상의 보살핌, 또는 필요한 진료 보조를 하는 것".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활치료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기본 보수의 적정화 및 제공 횟수의 변화도 아울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성의 담당자는 회의에서 "재활치료는 중요한 서비스이지만 제대로 된 의사의 지시에 근거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 재활치료 역시 의사의 지시가 명확하고 의료 기관이나 노인건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회의 위원회는 "재활치료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편리성에 관한 요구가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후생 노동성은 향후도 계속 조정을 추진하고 갈 태세다. 올해에는 큰 틀의 방침을 결정한다.

후생 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방문 간호비 총 청구 횟수에서 차지하는 재활치료의 방문 비율은 53.9%. 15.8%였던 2009년도와 비교하면 10년간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리허설직의 비중이 직원의 6할을 넘고 있는 사업소는 2017년도의 시점에서 방문 간호 전체의 4.7%라고 보고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