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19일 작년도의 간호급부비 동향을 정리한 최신 통계(간호급부비 등 실태통계)를 공표했다.
이용자의 자기부담도 포함한 비용액은 간호 예방 서비스도 포함해 10조5095억엔 한화 약 11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3559억엔(3.5%) 증가한 금액으로 사상 최대액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다양한 요구의 고조가 천문학적인 비용의 가장 큰 요인이다. 비용액의 증가는 향후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지,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일본 사회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내년 4월에 앞둔 다음의 간호 보수 개정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여기서 보수를 올리면 서비스 제공 측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민의 조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계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을 진행시켜 연내에 큰 틀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도의 비용액을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자택서비스가 4조7010억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1조8133억엔, 시설서비스가 3조4797억엔, 자택 간호 지원(예방 포함)이 5155억엔이었다. 항목 모두 전년도를 웃돌고 있다.
작년도의 간호 보험 이용자수는 611만 1100명. 전년도부터 2.3%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의 비용액은 17만2600엔으로 전년도보다 2600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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