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제정 30년, 장애인고용 얼마나 나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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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제정 30년, 장애인고용 얼마나 나아졌나?
  • 김은진
  • 승인 2020.1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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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 성과와 과제 짚어봐야. 유튜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해

장애인고용은 장애인복지의 핵심, 지난 30년의 성과는?

대부분의 복지선진 국가들의 장애인복지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고용이다.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법에 기반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이 설립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의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관점의 장애인고용의 성과 평가와 향후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올 한해 “직업재활TF”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상반기에는 TF와 장애유형별 장애인 단체를 초청하여 ‘한국장총 직업재활TF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장애유형별 고용 촉진 방안 의견수렴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 국민의힘 이종성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용에서 장애인이 겪는 문제 및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장애인고용 정책에 필요한 과제와 발전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한국장총 공식 유튜브: youtube/kodaf99) 되며 현장에는 발제자·토론자만 참석하며 언론사 현장 취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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